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며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관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해 내년 착수하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 선。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 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전장치”라고 했고,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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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기반을 넓힐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말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소위 가동 등 일정을 진행한다.
장거。을 조성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