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김천본부전경 프리랜서나 하수급인 등 형식상의 계약에 가려져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조력으로 퇴직금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C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할 때까지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를 거쳐 해당 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B씨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구제를 받기 위해 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공단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C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바일 Seastorygame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은 하수급인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표자가 같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사용자인 B씨는 "A씨가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 현장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 독립된 하수급인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타사 근무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공단 측은 A씨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명백한 지휘·감독과 종속적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했다. 아울러 A씨가 근무했던 또 다른 회사 역시 B씨가 대표를 맡고 배우자가 회계를 관리하는 등 두 회사의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혼용되어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법 .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를 독립된 하수급인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B씨에게 퇴직금 991만97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명칭이나 '프리랜서'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 형식과 실제 근로관계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프리랜서·위탁·도급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리·감독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