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법에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공보문을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재지로, 최근 개최된 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 전문대학 순위 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를 두고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은 국제회의 마당에 비디오대여점 서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의 헌법포기, 제도포기가 저들의 대조선 정책의 종착점이며 우리와 공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가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오히려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미국의 패권행위야말로 국제사회 파이낸싱 가 직면한 최중대 위협”이라는 논리도 폈다. 이어 “(미국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누구보다 핵 군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비핵국가들과의 핵공유, 핵잠수함 기술 이전 같은 ‘핵 전파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EA에 대해서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건축규제완화 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도수가 날로 극대화되고 미국 주도의 핵동맹 대결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가의 흥국쌍용화재 생존권과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강력히 견제하면서 ‘부정적 후과’를 예고한 것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지 않으면 북미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또 미국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며 핵군축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은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대화를 핵군축 회담으로 이끌어 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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