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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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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민혜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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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부모(34) 전 경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온 부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부씨는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 2일 박모(68)씨의 실종신고를 전달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들과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접 통화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야마토2pc버전 . 부씨는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공소청은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신고 허위 종결 시.부터 실종자 발견 때까지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를 받아들였다. 부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부담감을 느껴 악의적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잘못도 있지만, 업무 절차가 미비했던 。, 초범인 ., 다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릴게임손오공 . 부씨도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씨의 추가 범행 의혹에 수사가 진행 중인 。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부씨가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처리한 사건 가운데 허위 종결이나 실종자 관리 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정황이 드러난 25건도 수사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열린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형사사건과 별개로 개인의 일탈을 떠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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