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앵커
교육?분야?국정감사?마지막?날인?오늘,?국회에서는?교육부와?국가교육위원회를?대상으로?종합감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수시?원서접수?장애의?원인과?재발?방지?대책부터?교권?보호,?AI?교과서까지?주요?현안이?도마에?올랐는데요.
먼저,?수험생들이?큰?혼란을?겪었던?수시?원서?접수?장애와?관련해?조사?결과가?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은?본격적인?감사가?시작되기?앞서?특별조사?결과를?공개했는데요.
최?장관은?민관?협업을?통해?조사한?결과?올해?대행사가?서버?운영?체제를?새롭게?설치하면서,?주요?소프트웨어?간의?기술적?호환성?문제로?인해?접속?장애가?발생한?것을?확인하였다고?밝혔습니다.
또한?새로운?서버?운영?체제를?설치하면서?다양한?장애?상황을?가정한?사전?검증과?테스트가?부실했다고?짚었고요.
대행사가?장애?발생?상황을?대비한?구체적인?대응체제?역시?사전에?마련하지?못했던?。을?이번?사태의?근본적인?원인으로?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장애?대응?매뉴얼을?고도화하겠다는?대책을?내놨는데요.
대행사?운영장비의?기능과?사양을?표준화하고?과부하?테스트와?같은?예방?절차를?의무화하는?한편?장애?상황별?마감?연장?방식과?대외?안내?체계?등을?상세하게?제도화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
특히,?경쟁률을?공개하는?방식도?개선하겠다고?약속했는데요.
직접?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최교진?/?교육부?장관
"혹시?모를?장애?발생에?대비해서?접수가?마감되지?않은?상태에서?최종?경쟁률이?공개되지?않도록?공개?방식과?시.을?개선하겠습니다.?또한?이번?정시?도입을?목표로?경쟁률을?유추할?수?없는?형태의?새로운?수험번호?방식을?도입하여?원서?접수?체계의?공정성을?제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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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원서?접수를?공적?관리체계?전환을?검토하겠다고?밝혔고요.
다가오는?정시모집?이전인?12월까지?구체적인?개선?대책과?공적?관리체계?전환을?위한?공공성?강화?방안도?마련하겠다고?말했습니다.
이상미?앵커
당장?정시모집을?앞두고?있는만큼?대책을?서둘러야겠습니다.
오늘?감사에서는?당시?대교협의?대응에?대해서도?질의가?나왔다고요?
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이?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질의한?건데요.
수시?원서?접수?사고가?발생했을?당시,?대교협?실무?책임자인?사무총장이?해외?출장에?갔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
수시?원서?접수가?9월?7일부터?9월?11일?날까지였는데요.
사고는?9월?11일?날?있었고,?앞서?1차?사고는?10일?날?있었습니다.
그런데?사무총장이?해외출장을?9월?7일부터?12일까지?다녀왔다는?겁니다.
대교협?이기정?회장은?본인이?사무총장?보고?출장을?다녀오라고?했다며?책임을?통감한다고?밝혔습니다.
직접?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고민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어떻게?책임지실?겁니까."
인터뷰:?이기정?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무겁게?받아들이겠습니다."
인터뷰:?고민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무겁게?받아들이고?끝입니까?"
인터뷰:?이기정?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자리를?내놓는?것은?정말?이것은?아무?일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것까지?고려해?가지고?저희들이?한번?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책임질?수?있는?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상미?앵커
원서?접수?기간에?실무?책임자가?자리를?비운?경위와?대응이?적절했는지?따져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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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어떤?현안들이?다뤄졌습니까?
네,?우선?오늘?여야는?크게?충돌하는?지.?없이?각자?준비한?질의를?이어가는?모습이었는데요.
초등교사?출신?국민의힘?정성국?의원은?여전한?교권침해?사례와?통계를?언급하며?교육감들을?질타했습니다.
2년?전?전북?전주의?한?초등학교에서?5학년?학급?담임?교사가?1년?동안?무려?6차례나?바뀌는?일이?발생한?건데요.
특히?한?학부모는?"담임이?아이를?째려본다"며?학교에?무려?113차례의?민원을?제기한?것으로?알려졌고요.
또?다른?학부모는?61차례나?민원?전화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
정?의원에?따르면,?전국?국공립?초·중·고등학교에서?학기?중?담임이?교체된?경우는?2020년부터?2022년까지?3년?동안?415건에서?2023년부터?지난해까지는?575건으로?38.6%?늘었습니다.
악성?민원이?심각한데도,?일부?교육청에선?소극적인?태도를?보이며?고발조치조차?하지?않고?있다고?정?의원은?지적했는데요.
직접?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성국?국회의원?/?국민의힘
"학부모?1명이?113차례?다른?한?명은?61차례나?1명이?그렇게?했다?1명이.?늘?말씀드리는?게?뭡니까.?학부모?1명이?지금?교육을?흔들고?있어요?지금.?말로만?교권?보호?교권?보호하지?말고?이런?학부모?고발?조치하란?말입니다.?말뿐인?교육감들…."
이상미?앵커
악성?민원으로부터?교사를?보호하는?데?교육청이?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지적인데요.
AI?교과서를?둘러싼?논란도?이어졌는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
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은?지난?정권이?추진했던?AIDT,?즉?AI?교과서?문제를?집중적으로?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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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교과서?발행사들의?소송으로?인해서?과거가?아닌?현재의?진행형이?문제라는?지적인데요.
AI?교과서에?1조?4000억?원이?넘는?예산이?들어갔고,?현재?2,260억?원?규모의?국가배상청구소송까지?제기가?된?상황을?언급한?건데요.
백?의원은,?특히?단순한?정책의?실패에?대한?비판이?아니라,?의사결정과정에서?법과?절차를?위반했다고?꼬집었습니다.
직접?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잘못된?정책?결정으로?발생한?부담을?국민에게?떠넘기고?그?결정을?내린?사람들의?책임은?사라지는?일들?반복되고?있잖아요. 저는?이런?일이?반복되면?안?된다고?생각하고요."
이상미?앵커
정책?결정?과정과?그에?따른?책임을?따져야?한다는?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교육?방향을?담은?국가교육발전계획에도?많은?관심이?쏠리고?있는데요.
향후?일정에?대한?설명도?논의가?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이인선?의원이?관련?질의를?했는데요.
이?의원은?최근?국가교육위원회가?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발표를?연기한?걸?두고,?올해?안에?논의가?이뤄질?수?있을지?의문을?표했고요.
내년?3월로?예정된?최종안?발표?역시?가능할지?질의했습니다.
이에?대해?차정인?위원장은?기존?계획은?시안?발표와?최종안?발표?사이에?5개월?정도?기한을?두려?했던?걸?수정하면?가능하다고?답했습니다.
인터뷰:?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
"아무래도?시안?발표를?국민들께서?거의?확정과?가까이?받아들이는?경향이?때문에?좀?더?완성도?높게?사회적?공론화도?이?과정에?좀?더하고…."
올해라고?해도?막상?2개월?남짓밖에?남지?않아?국교위의?빠른?공론화가?필요해보입니다.
이상미?앵커
네,?지난?7일부터?이어진?국정감사가?오늘로?마무리가?됩니다.
감사에서?지적된?사안들이?그저?지적에?그치지?않고,?후속?대책으로?이어질지?지켜봐야겠습니다.
커
교육?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