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미국·중국과 북극 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안보 위협을 고려한 새로운 북극 전략을 발표했다. 북극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후변화 대응에서 안보 강화로 옮기는 모양새다.
로이터·AP통신 등은 2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북극은 지정학적 지각판들이 충돌하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주권과 영토 보존, 그리고 이 지역의 안정을 뒷받침해 온 규칙들을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에 나서고 전략적 태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북극 전략을 바꾼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새 계획에는 해저 케이블을 감시·보호하고 수리를 지원하는 ‘북극 케이블 허브’ 설치가 포함됐다. 이는 핵심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EU는 북극에서 위성 시스템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저 케이블 손상과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 등 해상 활동을 더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회원국 및 협력국과의 정보 공유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북극 항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쇄빙선 역량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U는 북극 지역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국제협약으로 금지하려던 기존 방침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북극 지역의 석유와 석탄·가스를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댄 요르겐센 유럽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북극 시추에 대한 EU의 입장은 변함없이 명확하며, 석유, 석탄, 가스는 땅속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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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략의 배경엔 러시아가 북극 지역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고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적 발언을 내놓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확보하고 석유를 시추하겠다는 야심을 꾸준히 드러냈다. 러시아는 최근 북극 지역의 옛 소련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현대화했으며, 북극을 러시아 미사일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EU 당국자들은 전했다. 중국 또한 이 지역에 투자하면서 해운업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계획을 두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의 약화와 2021년 북극 전략 수립 이후 달라진 EU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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