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무능한 기관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수사 의지마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직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공수처는 16일 만에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공수처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며 “공수처는 범죄를 밝혀낼 의사가 있는 것이냐, 사건을 핑퐁하면서 기관 간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접수된 게 2021년 10월인데, 검찰 최종 처분이 지난 4월”이라며 “어떻게 수사를 5년 동안 하는 것이냐”고 했다. 또 “공수처는 수사 능력도 문제지만 수사할 의지도 없다”며 “통상의 검사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런 사건을 20일 안에 결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전반적인 수사 실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이 고작 8건에 불과하다”며 “‘거악’을 잠 못 이루게 하겠다던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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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의 연간 예산이 207억원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제외하고 청구한 구속영장 8건 중 발부된 것은 단 2건”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박 의원은 “3년간 공수처를 지켜봐 왔는데, 답변 톤만 높아졌을 뿐 변화를 찾을 수 없다”며 “오 처장은 능력이 되지 않고 너무 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니 사퇴하라”고 했다.
여·야의 거센 비판에 오 처장은 “공수처가 여·야로부터 같이 공격당하는 것은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독립기관의 숙명”이라며 “질타받는 모습이 독립성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수사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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