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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고, 학문 분야 탑티어(최우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새로 만들어 최고 수준으로 대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상환수수료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지역 거점국립대 평균 연 2400만원 정도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연 6000만원)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공·사립대에서 정년 제한(65세)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추 세금체납 진한다.
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재구조화해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1%주택대출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를 중심으로 AI 인재를 조기발굴 새희망홀씨대출은행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등 구축을 추진해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사업 등)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 192.168.10.1 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역사교육 강화, 역사·영토·인권 연구 확대,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추진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도 함께 추진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통합학급 협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또한,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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