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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도차로 주춤했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처리한다는 목표하에,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 당정대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스케줄을 공개했다. 1차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변수였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 부처도 행정안전부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토의 과정의 일부"라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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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회동서 '행안부 산하'로 정리돼"
여권에서 검찰개혁 갈등은 소강상태였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 개진을 "너무 나갔다"고 저격하며 당정 파열음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중재해 진화에 나선 덕분이다.
다만 물밑에선 당정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릴게임설치
수렴 작업이 바쁘게 이뤄져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정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만난 게 대표적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소집된 당시 회동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행안부 산하'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 장관이 중수청 소관 부처와 관인터넷신천지
련해선 주장을 뚜렷하게 펴지 않았다"며 "(정 장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며) 행안부에 두는 쪽으로 사실상 정리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이미 기류가 굳어졌다고 보고 굳이 말을 보태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삼영화학 주식
두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 행안부 장관과의 조정에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을 행안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다.
반면 '검찰개혁 신중론'을 설파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관련 확정된 얘기는 없다"면서도 "SG충남방적 주식
당 중심으로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정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권한 집중을 우려해 사실상 법무부에 두는 방안에 무게를 실어왔지만, 일단 당에 공을 넘기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반대 어려운 분위기에 건전 논의 실종" 지적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주문한 공론화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3일 정책의원총회에 이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선 25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행안부 산하' 중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에선 '당정대 원팀'이란 기조하에 반대 의견은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처음부터 당내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다른 의견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며 "관계 부처 장관의 입장 표명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위기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수청은 법무부와 행안부 어디로 가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디테일은 더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주 총의를 모은 뒤 최종안은 7일 열리는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논의기구인 고위당정협의회의 조율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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