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아 델 리오 유럽경제사회위원회 고용·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복합전환의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법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제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기술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기후위기 대응, 인구감소 등 우리는 복합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정 중심의 국가적 조정력이 필수다. 그 중심에 사회적 대화가 있다.”(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사노위는 1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 모바일바다이야기 시티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이 직면한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망하고,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사정 대표, 국내외 석학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황덕순 전 노동연 원장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가 주요 수단”

야마토게임장 기조발제를 맡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금 전세계에서 인구구조·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전환이 진행 중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비정형(플랫폼 등) 노동의 증가 등 복합전환의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황 전 원장은 우선 과제로 온라인야마토게임 여성 고용률 제고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60% 초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67%)에 견줘 크게 낮다. 그는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확대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여성 고용률을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기 전에 남성에 사이다쿨접속방법 견줘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황 전 원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상황에 대해선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플랫폼 노동 등 복잡한 고용관계에 맞게 기존 노동법을 넘어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그는 내놨다. 황 전 원장은 “세대 간 자원 배분을 둘러 릴게임야마토 싼 경쟁이나 이민자 증가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10여년간 유럽 사회와 미국에서 나타난 갈등 양상과 민주주의 후퇴 흐름이 국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한 주요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황 전 원장은 “새로운 고용관계를 위한 노동권 보장이나 사회보호 방안,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 사회적 대화로 난제 풀기 활발
이날 콘퍼런스에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전환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럽 사례가 소개됐다. 크리스티안 벨츠 유로파운드 객원연구원은 “아일랜드는 지난해 농업 및 환경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꾸려, 국가의 기후 정책 등을 함께 기획하고 자문한다. 스페인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한 ‘정의로운 전환 협정’을 체결했다. 모두 사회적 대화의 기반을 만든 사례들”이라고 소개했다. 친치아 델 리오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고용·사회·시민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노사, 시민사회가 ‘인간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설계·감시·감독하는 ‘참여형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관리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아포스톨로스 크시라피스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사무총장도 “사회적 대화가 임금협상의 도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국가의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노동연, “경사노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 집중돼야”
이 자리에선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개선해야 할 방안도 제기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에선 복합전환의 핵심 의제가 쪼개져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핵심 원칙인 종합성·조정성·다자간 협력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조정 기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현재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도 경사노위가 아닌 다른 협상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상호 연결된 이슈가 여러 단위로 흩어진 채로 논의되고 있는 셈이다.
스테판 카르시요 오이시디 고용·노동·사회정책국 산하 일자리·소득 부서 책임자는 “사회적 파트너들이 힘을 모을 때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은 복합전환에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며 “사회적 대화 성공 경험이 빈약한 한국에선 복합전환 상황이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