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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국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해당 정책이 사립대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 속에서 국립대에만 편중된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역 사립대의 연쇄 붕괴가 바다이야기부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열을 올리는 사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사립대 실태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1. 국가시책에 사립대 ‘생존 기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5월 발간한 2023~2024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릴게임갓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육 환경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2019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95만원인 반면 사립대는 평균 15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커져 2023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92만원으로 증가했고, 사립대는 평균 1775만원으로 집계, 7 오션파라다이스예시 17만원 차이가 났다.
도내 A 사립대 관계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물가 인상 대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같지만 정부 지원, 국책 사업 등이 모두 국공립대로 몰리면서 교육 환경 개선, 우수 교원 확보 등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사립대 간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빈 부익 바다이야기합법 부가 이어지며 사립대 학생들은 같거나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도 열악한 교육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시행될 경우 모든 교육재정이 거점국립대로 쏠리는 ‘국립대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학령인구 절벽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립대의 교육 여건이 대 바다이야기 폭 개선되면 사립대의 인재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내 B 대학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나 사업 전반적인 것을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사립대는 다른 특화 산업을 연결해 먹고 살라는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신입생부터 교수들까지 모든 게 국립대로 빨려 들어갈텐데 지역 사립대는 정체성부터 생존 전략 자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한국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교육통계서비스를 보면 2025년 기준 국내 전체 일반대학 189곳 중 약 81.4%에 달하는 154곳이 사립대다.
전문대학 역시 130곳 중 7곳만이 국공립이고 나머지 123곳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대의 몰락이 단순한 개별 학교의 폐교를 넘어, 지역 경제와 고등교육 기반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 전문가들은 국립대 육성 정책이 사립대 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고등교육 예산의 전체적인 파이를 늘려서 국립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립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육성과 별개로 사립대 경상비 지원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르면 이달 중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총협은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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