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가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을 내면서 발생한 정치적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 결과를 정부학자금대출조회 놓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청문회인 만큼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가 다분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1억5000만원 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재판 실무 bs저축은행 햇살론 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사건 검토 기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k 재능기부 재능넷 ch0523@newsis.com
법원은 국회가 사상 처음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다만 국회의 청문회 요구가 정당했는지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이 직업군인대출한도 후보의 선거법 사건 결론이 서둘러 나온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 이례적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신속하게 나온 재판 결과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고 이후 대법원은 여러 논란에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사건 선고 과정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관들의 실명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장도 피감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해당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는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상임위원회에는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또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출석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국회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부에서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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