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이탈이 빈번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와 관련 릴게임하는법 해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정부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48.7%가 ‘현행 유지(초기 3년간 변경 제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31.6%), △1년간 변경 제한 후 자유 이동 허용(19.7% 바다이야기릴게임 )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한 기업은 74.5%에 달했다.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1년 이내’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변경 요구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국 3개월 이내 바다이야기오락실 변경 요구 비율은 비수도권이 37.8%로 수도권(29.5%)보다 8.3%p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 항목은 비수도권에서 65.4%로 수도권(54.9%)보다 10.5%p 높게 바다신릴게임 나타나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등 유·무형 손실 확대(43.5%) 순이었다.
다만 제도 완화가 불가피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인력 우선 선발(60.6%) △사업주 귀책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사유가 아닌 근로자 책임 이직에 대한 패널티 부여(59.5%)가 가장 많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지원 확대(45.3%) △근로자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사업장 변경이 자유로워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