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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 늘어난 939조9000억원(공무원 753조9000억원·군인 18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 및 예비 퇴직자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채처럼 명시적으로 정부에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 연금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빚으로 볼 수 있다.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민과 국가에는 미래의 부담인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에는 연금개혁 영향으로 16조3000억원(2.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6년 92조7000억원(14.0%), 2017년 93조2000억원(12.4%)에 이어 지난해 94조1000억원(11.1%)이나 늘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90조원 이상씩 증가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가 훌쩍 뛰면서 국가부채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126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74.2%가 연금충당부채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이 아닌,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정부가 지급 보전한 액수만 해도 2017년 3조7000억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였고, 2028년에는 8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임기 중 공무원을 17만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약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만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0년간 지급 급여가 327조원, 퇴직 후 받는 연금은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 땜질 대책인 무리한 공무원 증원은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인구마저 줄어들 미래세대에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연금충당부채 급증세를 멈추려면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에 맞게 두 연금의 수익비와 기여금, 수급연령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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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Paderborn vs Hamburger SV
Hamburg's Lewis Holtby (C) in action against Paderborn's Philipp Klement (L) during the German DFB Cup quarter final soccer match between SC Paderborn and Hamburger SV in Paderborn, Germany, 02 April 2019. EPA/SASCHA STEINBACH CONDITIONS - ATTENTION: The DFB regulations prohibit any use of photographs as image sequences and/or quasi-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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