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60226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 왜곡죄’를 본회의 하루 전 긴급 수정한 끝에 26일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야마토게임방법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취지로 법안을 급히 수정했고,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었다. 여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바다신2다운로드 던졌다.
이날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사법부와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실과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끊임없던 법안인데 왜 전날에서야 수정안이 나오는 식으로 급하게 처리된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4일 청와대에 당내 위헌 여론이 거세 가결정족수(150표)를 바다이야기부활 못 넘겨 부결될 가능성까지 전달했다”며 “그 결과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부 의견이 전달됐고 25일 의총에서 급히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의 바탕이 되는 법안은 2024년 7월 이건태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그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10개월 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 바다이야기#릴게임 기환송(지난해 5월 1일)으로 탄력이 붙었다. 이튿날 나온 민형배 의원 안을 포함해 네 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 의원 안은 처벌 대상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이때 쏟아진 법안들엔 ‘법관’이 추가됐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법원을 겨냥한 법안”(조배숙 의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선 직후 “나의 신상과 관 바다이야기디시 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뒤 논의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왜곡죄를 다시 꺼내든 것은 정청래 대표였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시작으로 여당발 ‘사법개혁’에 발동이 걸린 지난해 10월 24일 “법사위에 계류된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최고위원회의)고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당시 중앙일보에 “사법개혁안의 일종인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대표가 한 번 짚어줬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 대표 발언 한 달 뒤인 11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두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친 뒤 12월 3일 전체회의로 직행했다. 이 과정에서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의 불명확성”(정환철 수석전문위원), “현행법상 직무유기죄 등으로도 처벌 가능”(이진수 법무부 차관), “불리한 결과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의 우려가 쏟아졌지만 김용민 법안소위원장은 “실제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통계를 달라”는 등의 말로 일축했다.
소법안을 넘겨받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직후에도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행정통합법 등 급한 법이 많아 법왜곡죄가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한 것 역시 이같은 지도부의 스탠스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사위 강경파들의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시도된 것은 이달 초에 들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에 “법사위 대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법 왜곡죄에 대한 당내 위헌 의견이 다수”라며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법사위 방침이 강경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지난 9일)가 겹쳤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형’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자들 여론 속에 법왜곡죄 자제론을 펴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법안 수정 직후에도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수정안을 반대했다. 김용민 간사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이) 법 왜곡죄의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나한·강보현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