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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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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민혜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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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안에 대해 “제가 40년 법조인을 했지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앞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이날 회의는 파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원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지난해 2월 결정을 폐기하는 안건이 제출됐지만 이를 회의에 공식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여권 추천 인권위원들이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인용 또는 불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다”며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건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야마토2게임주소 그는 폐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존 결정의 폐기를 법적 근거 없이 의결할 수 있는지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정을 폐기하면 인권위가 정치적 기관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권 추천 인권위원이 과반인 상황을 거론하며 “결국 (기존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하는 의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히 (결정문에)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권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날 안 위원장의 폐기안 상정 거부가 위법하다며 비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출된 의안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시민들과 언론은 안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다운 . 두 상임위원은 이날 안 위원장에게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 상임위원은 “어제 (인권위 사무처 내) 모든 부서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결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안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 옹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해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상임위원이 발언 이후 퇴장하며 이날 회의는 예정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야권 추천의 김학자 상임위원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다수일 때 안건 처리 절차가 좀 더 민주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안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발언을 했는데, 안건 상정을 잠시 보류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아무리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기관장 사퇴를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방청객이 “똑바로 서서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돼야 한다”고 항의하며 다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국민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태껏 노력했다”고 말했다. 렇게 정치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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