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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재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을 줄여나가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을 높여 근로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중산층 및 고소득 직장인 표심을 주고따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내는 근로자 비중을 늘려 재정 확보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면세자 비중 33%에서 20%대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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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레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세표준 조정이나 대규모 세액공제를 지양해 이 방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면세 대상이었던 저소득층의 비중을 점차 더 줄여 나가 한마디로 세금 내는 사람의 전체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근로소득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서원인텍 주식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신고자 중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은 비중은 전체의 33%다. 이 비율은 2014년 48.1%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 31.5%(2019년 기준), 일본 15.1%(2020년 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높은 면세자 비중은 고소득층의 상대적 세 부담 증가로 이무료야마토릴게임
어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0%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국회 조세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세 부담 불형평, 소득세의 정상적인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BANKIS
통폐합해야 한다”고 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도 “면세자 비중이 높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흔들려 고소득층, 중산층의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물가 및 임금 상승과 맞물려 면세자 비율이 20%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연 소득 3300만 원 이하 시 74만 원)보다 과표상 산출 세액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공제 후 세금이 ‘0원’이 되는데, 임금이 늘면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 구간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면세자 비율은 2029년 25%, 2034년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대선 공약 재원 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은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 “월세, 통신비 등 세액공제는 확대”
민주당의 이 같은 과세 정책은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과표를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는 상반된 방향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었다”며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같이 과표를 직접 조정하는 정책은 지양할 것”이라며 “물가에 따라 과표를 올리면 면세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월세나 통신비, 다자녀 가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자 비율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세 대상은 늘리되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큰 영역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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