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 황금성오락실 511230000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7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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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선포 때 김건희, 尹과 심하게 싸워…'다 망쳤다' 분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 카카오야마토 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작년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릴게임방법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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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尹 20일 피의자로 소환…처음이자 마지막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로 "윤 전 오징어릴게임 대통령 조사 일정은 변호인 측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 때문에 주중 조사가 어렵다며 당초 17일로 협의했던 조사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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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판단이 향후 있을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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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보도까지 됐는데…경찰, 전재수 의원실 '2시간 지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찰의 의원실 압수수색이 수사 인력의 국회 도착 2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전 9시께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전 11시 20분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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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코픽스 0.24%p↑…3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연 2.57%)보다 0.24%포인트(p) 높은 2.81%로 집계됐다. 반대로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4%에서 2.83%로 0.01%p 낮아졌다.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승 폭은 지난 2022년 11월의 0.36%p(3.98→4.34%)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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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라오스, 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포괄적 동반자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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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패스 정액권 '모두의 카드' 출시…65세 이상 '30% 환급'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에 정액권인 '모두의 카드'를 신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카드는 한 달간 환급 기준 금액을 넘겨 대중교통 요금을 낸 경우 초과분을 모두 환급해 준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로 차등 적용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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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개편 되돌리기 앞둔 카카오…폭발물 협박 소동까지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둘러싼 후폭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폭발물 위협까지 겹치며 카카오가 연말 내내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용자 반발에 밀려 서비스 개편을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앞둔 가운데 사옥을 겨냥한 협박 글까지 접수되면서 전 직원 재택근무와 경찰 수색이 이어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번 주 카카오톡 친구탭을 되살리는 업데이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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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수도권·강원 등 눈·비 조금…아침 최저 -4∼5도
화요일인 16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등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 서해북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기압골이 하나 지나가면서 16일 경기북·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 새벽부터,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충청북부에 오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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