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2명에 대해 잇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최근 홍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여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중국 국적 의뢰인을 총 11차례 접견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홍 변호사는 당시 독방 형태의 접견실 관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 말을 따라야 풀려날 수 있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게임몰 은 이를 위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으로 보고 홍 변호사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25년 11월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판사 출신 엄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중이다. 변협은 2025년 10월 이미 엄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한 상태 바다이야기게임장 다.
엄 변호사는 2023년 3월 의뢰인과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무릎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3월 4일 엄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3월 19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사건 모두 징계 개시 청구가 이뤄져 릴게임종류 현재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징계 절차는 당장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통상 해당?변호사가 징계 절차 정지를 요청하고, 규정상도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규칙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 릴짱릴게임 로 판결 확정 전까지 심의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과 별도로 징계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절차상 심의가 정지된다"며 "징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에서는 최근 변호사 비위 사건과 함께 사 골드몽게임 법 신뢰를 흔들 수 있는?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3월 18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김모 부장판사(뇌물 수수 혐의)와 정모 변호사(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은 뒤 감형 등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 소유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공수처는 2023년 지방 법원 재직 당시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변호사 징계 사안의 성격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수임료 분쟁과 달리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 늘고 있다"며 "성비위 등으로 징계 개시가 신청되는 사례도 이들 외에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직역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한주 기자? ?aweek@lawtimes.co.kr한민아 기자? ?hma@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