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처음 실시한 이행평가가 근거없는 '셀프 채。'으로 운영되면서,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지자체 65곳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부 검증없이 지자체 스스로 매긴 계획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중앙값 기준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녹전연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65곳의 이행.검 결과보고서와 세부과제 3964건을 분석했다. 이행.검 결과보고서는 기초단체들이 지난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처음 실시한 연차 이행평가로 지난 5월 말 정부에 제출됐다. 분석 결과 3964개 세부과제 가운데 달성은 1770건(44.7%), 정상추진 708건(17.9%), 평가제외 612건(15.4%), 미달성 597건(15.1%), 지연 186건(4.7%), 미기재 91건(2.2%)였다. '달성'은 해당 연도 목표치에 달성한 경우고, 해당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계획대로 추진돼 2030년 최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상추진'으로 분류한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한 기초지자체들의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로 과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녹전연은 지자체의 평가체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식 이행률은 세부과제 평가를 기준으로 '달성'과 '정상추진'을 분자에 넣고, '평가제외'는 분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바다게임 . 정상추진이 많거나 평가제외 항목이 늘어날수록 공식 이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지자체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이다.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708건 가운데 94.8%(671건)는 판정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고, 판정 사유를 일부라도 작성한 지자체는 3곳에 그쳤다. 해당 판정이 담당 부서 자체 판단인지, 공정률이나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삼았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심지어 예산이 0원이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달성 또는 정상추진으로 판정된 과제가 646건(16.3%)에 달했다. 평가제외 적용 비율도 지자체별로 0%에서 59.2%까지 들쭉날쭉했다. 평가제외로 분류되면 이행률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는데, 지자체마다 사업 착수 시기 미도래, 예산 미편성, 소관 부서 변경, 정성사업, 사업 누락 등 제외 적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 보고서에 공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도 통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제시한 2025년 부문별 감축목표량과 실제 예상 감축효과를 비교한 결과 65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평균 94.5%에 달했지만,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면 40.2%에 그쳤다. 중앙값이란 65개 지자체를 목표 달성률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지。인 32, 33번째 지자체의 감축률을 뜻한다. 쉽게 말해 절반에 달하는 지자체가 첫 해 감축목표의 40.2%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금성공략법 . 2025년은 계획 첫해로, 지자체 다수가 연평균 감축률을 2.2%로 낮게 잡아둔 시기였는데도 이 정도다. 이같은 괴리가 나타난 원인은 일부 지역의 달성률이 500~1400% 이상으로 뛰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남 지역 한 시는 2025년 감축목표 달성률이 526.3%에 달했지만, 정작 수송 부문 감축목표 달성률은 44.4%에 그쳤다. 특정 사업 하나에서 감축효과가 크게 잡히면 지역 전체 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각 지자체는 직접 매긴 평가 결과를 광역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다. 외부에서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지역별 감축원 단위도 일관되지 않는다. 기후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개선 방안은 2027년에 발표될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녹전연은 △전국 모든 지자체 이행평가서, 한국환경공단 종합 검토 결과의 즉시 전수공개 △정상추진·지연·미달성·평가제외 판정 기준의 수치화 및 구체화 △모든 과제에 판정 근거, 연간 감축목표, 예산 집행 결과를 의무 기재하는 가이드라인 정비 △2차 기본계획 수립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핵심사업·예산부터 즉시 재검토 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은옥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감축성과와 목표 달성률을 검증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감축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예산과 사업, 감축효과를 연계해 책임 있게 관리·검증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4%),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