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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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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민혜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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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사기간 30일’ 말미를 얻은 2차 종합특검에서 오는 27일부터 일부 파견검사와 파견경찰이 원대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증원을 포함한 개정 특검법이 지난 21일 시행됐는데도 오히려 갈수록 수사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활동기한인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 내 파견검사 1명은 오는 27일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검사는 특검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 종료일인 지난 24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팀 협의를 거쳐 복귀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검팀 내 검사 14명 중 1명이 복귀하면 파견검사는 13명으로 줄어든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은 15명이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특검팀 내 파견경찰도 순감할 전망이다. 대다수 경찰의 파견 기간이 당초 이달까지였던 만큼 기간이 만료되는 경찰 일부가 돌아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원 소속 경찰청의 인력 사정상 파견 연장이 어려운 인원을 중심으로 복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과 무관하게 수사의 핵심 축인 검사와 경찰이 더 줄어든 상태에서 남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특검법에는 대통령 승인에 따라 수사기간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더해 파견공무원 정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녹록지 않은 특검 상황을 두고는 수사 인력이 감소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특검팀에 남은 실질적인 수사기간은 2~3주 정도”라며 “이제는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정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 특검팀 내부에서도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제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팀의 저조한 구속영장 발부율에 대해 변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피의자 1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7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영장 발부율은 38.9%로, 내란특검(53.9%)과 김건희특검(68%)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무리해 보이는 영장 청구도 있었다”라며 “영장 기각이 거듭되면 수사팀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은 기간 동안 ‘잡음’을 최소화하고 수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종합특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특검 간 갈등 논란으로 번졌다. 브리핑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나온 발언이었다. 내란특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동안 신경전이 이어졌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제는 말을 아끼고 수사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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