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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코 앞이다.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풍요의 명절이다. 그런데 땀 흘려 일 하고도 월급 못 받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유노동 무임금의 비정상이다. 특히 명절을 앞둔 터이라 그들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올해 1~7월 전국 체불임금 누적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인천에서도 516억원에 이른다.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많다. 고용노동부가 ‘악덕’ 체불사업주 11곳을 공개했다. 3년간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를 확정받은 사업주다.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자도 포함했다. 이 중 인천 계양구에서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다. 모두 1억2천만원이나 체불했다. 같은 지역에서 정보통신업을 하는 한 업체도 9천만원을 체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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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의 사정은 딱하다. 인천의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한 30대 여성은 8~9월 급여 480만원을 받지 못했다. 회사는 최근 파산 신청을 결정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와 명절 비용이 걱정이다. 인천 한 식당에서 일을 그만 둔 한 60대 여성은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 파출업체 소개로 들어왔다는 이유를 대며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한 임금체불에 관련 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는 올 1~8월 3천702건의 상담을 했다. 이 중 963건이 임금문제로 26%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체불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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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6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인천 외국인 노동자가 697명에 이른다. 피해 금액도 33억4천800만원이나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기간’을 운영 중이다. 체불 근로자에게는 연 1.0%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퇴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경영난의 사업주에는 체불 청산을 위해 연 1.2%의 담보대출이나 연 2.7%의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고의적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다. 회사를 위해 땀 흘린 이들에 대한 배신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래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이제 일부러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유가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운 시기임은 맞다. 그럴 때일수록 명절 앞둔 직원들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발휘할 때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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