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직원 상대 수차례 성추행한 MBN 간부, 경찰 조사 중 신고에도 보호 조치 없던 고용노동부…법적 공백 보완 필요해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MBN. ⓒ연합뉴스.



기자 출신인 MBN 간부가 외주업체 직원을 상대로 수 차례 성추행을 벌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도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차원 조사·보호 조치가 진행되지 않아, 법적 공백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MBN 기자 출신 50대 간부 B씨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MBN에서 근무 중인 A씨에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첫 번째 성추행은 지난해 7월 MBN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B씨는 A씨 옆으로 자리를 모바일릴게임 옮긴 뒤 갑자기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 회사 내에서 또다시 B씨를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되던 중, 같은 해 11월 퇴근길 회사 로비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는 A씨의 손과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했으나 B씨는 술을 함께 마시자며 손을 잡아끌거나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
바다이야기게임 반복된 성추행에 A씨는 회사 직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사과할 기회를 달라는 B씨의 연락이 계속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죄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달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도 B씨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사과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는 증거 바다이야기게임기 확보를 위해 다수 회사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C씨 외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A씨의 피해 진술과 B씨에 대한 소환 조사,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B씨는 30일 오전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죄송하다” 사이다쿨 라고만 답했다.
언론을 통해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지난 27일 MBN은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MBN 관계자는 30일 미디어오늘에 “27일 밤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며 “다음주 초에 징계위원회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회사 차원에서 A씨의 입장 청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에도 보호 조치 없던 고용노동부…법적 공백 보완 필요


A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 회사 차원의 사건 조사와 불이익 금지 등 보호를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외주업체를 통해 위탁계약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MBN 소속 직원인 B씨와 '같은 사용자인 직장 내에서의 관계상 우위'가 없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 차원의 시정 지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같은 사업주와의 같은 고용관계 내에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만 조사·조치 의무 등 책임을 부과한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30일 미디어오늘에 “원·하청 간의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데, 노동부는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내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 그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 노동자인 경우엔 파견 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주인 회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MBN 측에 향후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누적되면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재발방지 권고' 문서를 보냈으나 강제성이 없어 조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권고 사항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성적인 언동 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적 공백을 메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고용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같은 날 미디어오늘에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같이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위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조사, 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확대해야 한다”며 “타인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직접 그에 대한 보수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고, 꼭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서 성희롱에 관해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