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20년차 벌목공 고아무개(51)씨는 5년 전 동료를 잃었다. 고인은 경북 지역의 한 벌목 현장에서 만나 소주 한잔 걸치며 가까워진 ‘형님’이었다. 다른 나무에 걸쳐 있던 또다른 작업자의 ‘베던 나무’(벌도목)가 강풍을 맞고 갑자기 쓰러지며 고인을 덮쳤다고 했다. 고씨도 쓰러지는 나무에 맞은 적이 있다. 그는 “운이 좋아 살았다”고 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년여간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맞거나 깔려서만 16명이 죽었다. 단일 원인으로는 공공부문 중대재해 사건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전세자금대출 이율 유형이다. 이들을 포함해 벌목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2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수구 각도(벌목 때 나무가 쓰러지는 각도)와 깊이까지 규정했다. 또 베는 나무의 길이 2배만큼의 직선거리에선 다른 작업을 금지했다 성장과정및특이사항 . 하지만 눈에 띌 만한 효과는 없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2015~2019년 연평균 15건(1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던 사망사고는 최근 5년(2020~2024년) 14.4건으로 약간 줄었을 뿐이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5건이다. 노동부 담당자는 21일 한겨레에 “벌목 사망사고는 통상 겨울철에 집중 발생한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올 상반기에만 5건의 사고가 발생한 건 매우 많은 것”이라며 “뭐에 씐 것만 같다”고 털어놨다. 벌목 사망사고가 많은 까닭은 뭘까.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 한 산림조합 과장의 말이다. “매뉴얼은 작업자가 나무 높이 2배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지키기란 쉽지 않아요. 관리자 퇴직금 지급 가 작업자마다 붙어서 매뉴얼 준수를 감독하기도 어렵죠. 기계톱 소리가 너무 커 (나무에서 떨어지라는) 외침을 못 듣는 작업자도 적지 않죠.”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를 작업 환경의 특수성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벌목 업체 대표들은 너무 적은 사업비를 사고 원인으로 꼽는다. 한 국유림영림단 지정 업체 대표는 “신호수를 따로 두기 어려울 정도 마이너스통장 최저금리 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짜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지 타산을 맞춰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작업을 서두르게 된다”고 말했다.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앞당기다가 사고가 난다는 뜻이다. 벌목을 뜻하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입찰은 일반 공공사업 입찰과 마찬가지로 ‘종합심사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사전에 정한 하한선 이상을 입찰가로 써낸 업체 중에 가장 낮은 입찰가를 쓴 곳을 낙찰하는 제도다. 과거의 ‘최저가 낙찰제’와 마찬가지로 낙찰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가격’이다. 물론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따지지만 준수 서약서 제출 정도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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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서도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관행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엄인수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은 “활선 작업(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필요한 필수 기능인원이 최소 5명이라면, 업체에선 이 중 2~3명은 (인건비가 싼) 서류상 기준만 충족한 미숙련 작업자를 쓴다”며 “그러니 현장에선 늘 일손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겨 작업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이 급해 절연 고무장갑을 벗고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작업자 부주의로만 몰아세울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안전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미숙련 인력 현장 투입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사고 다수 원인은 현장의 안전 수칙 미준수”라고 밝혔다. 코레일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대체로 열차 운행 중 작업에서 발생한다. 모두 열차를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면 잃지 않아도 되는 목숨이란 뜻이다. 그간 코레일은 비용 감축과 철도 이용 고객 편의를 강조하며 열차 운행 중 작업을 강행해왔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상례작업(역장의 승인을 전제로 열차 운행 중에 하는 작업)은 모두 열차를 멈추고 하는 차단작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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