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설계와 인허가, 부지 선정,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도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규모 SOC와 산업·관광 인프라 사업이 많은 경북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와 토지 확보 등의 지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비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다음 연도까지 한 차례 이월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도에 편성된 지방 보조사업비의 경우 2027년에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2028년을 거쳐 2029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사업비의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일반 기금보다 이월 요건도 완화된다. 모바일 뉴야마토 기존에는 해당 연도에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었지만,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연도별 집행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북의 경우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관광 인프라 구축, 농업·지역개발 사업 등 사업 규모가 크고 준비기간이 긴 사업이 적지 않다. 가령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부지 선정과 토지 보상, 각종 인허가, 실시설계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 역시 설계 변경이나 관계기관 협의, 주민 민원 등으로 착공과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사유로 사업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한 뒤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지연이 인정될 경우 확보한 국비를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북처럼 면적이 넓고 시·군별 산업·농업·관광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일률적인 집행 일정에서 벗어나 지역 상황에 맞춰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도 효과로 꼽힌다. 야마토 무료 게임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공사 설계나 부지 선정, 민원 등으로 첫해나 두 번째 해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보조금을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받도록 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지역 사정에 맞게 집행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월 제도를 참고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지만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지방에 새로운 재원을 추가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편성된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 기간을 늘려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수입액을 기준으로 약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약 15조3천억원을 지방계정에 배분할 계획이다. 향후 초과세수가 기금 재원으로 추가 투입될 경우 기금 규모와 지방사업 재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폭이 커지는 만큼 국회의 통제 문제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쟁。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주요 항목의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변경할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방의 사업 추진 자율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기금 규모가 확대될 경우 행정부와 기금관리주체의 재량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은 경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확보한 국비를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 。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원 확대와 집행 자율성에 걸맞은 국회와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 정부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