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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진술을 확보해 특검팀으로 인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 공유모기지론 리와 통화하기 전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상황을 검찰에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의 질문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수본 등에 따르면 이후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 국민주택기금대출이율 포’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2024년 12월 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다. 12ㆍ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을 마련한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 새마을금고전세금담보대출 성해서 사후에 서명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30일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차용증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청해 문건이 폐기됐다고 한다. 해당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전 총리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특수부 출신의 변호사는 “문서가 폐기됐더라도 서명을 했다면 허위 선포문 작성에 동조한 것이고, 내란 방조 행위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동조한 연장선상으로 볼 수 대구파산면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은 30일 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당시 강 전 실장이 김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았던 상황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에 대해서 추궁했다고 한다.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이 났는데,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초안이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 행안부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작성한다. 그러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대통령실의 강 전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계엄 선포 절차인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 확인되는 셈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7월 1일로 예정된 2차 소환 일정을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인) 5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특정 일자ㆍ시간을 지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소환 통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하겠다”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석경민?나운채?김보름?김성진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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